회사 경영 변화와 근로자의 법적 보호
회사의 법인 전환과 새로운 고용계약의 의미
회사의 대표가 갑작스럽게 “이 회사는 정리할 것이니, 와이프 명의의 새 회사로 옮겨라”라고 언급한다면, 이는 단순한 경영 판단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이 변경되면 완전히 다른 회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옮겨가는 것은 부서 이동이 아닌,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 강요는 불법
고용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상 전환의 위험과 문제점
일부 사업주는 직원에게 실질적인 퇴직 절차 없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전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탈세, 4대 보험 부정 처리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도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유도의 함정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할 것을 유도하는 것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실업급여 수급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절차
기존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구조조정, 이직 강요,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부득이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통지서를 확보하고, 고용센터에 부당한 해고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 강요 받을 때 고려해야 할 대응 방법
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침묵하거나 퇴사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의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은 문자, 이메일, 녹취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당해고, 실업급여 분쟁, 민형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상담과 법적 조치 활용
상황이 심각하거나 협박성 발언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지방 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진정 또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