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재산 목록 작성의 중요성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성실성과 사실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목록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가진 것이 없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 목록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재산을 정리한 문서로 법원에서 매우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재산 목록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재산 목록은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 예금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등)
- 보험 해약환급금
- 임차보증금
- 대여금 및 매출채권
- 퇴직금
- 부동산
- 자동차 및 오토바이
- 기타 재산 (귀금속, 주식, 가상화폐 등)
- 최근 1년 내 처분한 재산
- 최근 2년간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 최근 2년 내 이혼으로 인해 넘긴 재산
- 상속받은 재산
항목별 작성 방법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
지갑이나 집에 보관 중인 모든 현금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 3만 원”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모든 은행 계좌의 잔액과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금융감독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예: “국민은행 098-12-XXXX-XXX, 잔액 12,350원”
보험 해약환급금
해약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사 콜센터나 앱에서 조회 후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 “삼성생명 통합종신보험, 해약환급금 47,000원”
임차보증금
전세나 반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필수 항목입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대여금 및 매출채권
빌려준 돈이나 미수금, 외상매출 등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작성 대상입니다. 예: “근속 3년, 월 평균 급여 200만 원 기준, 예상 퇴직금 약 450만 원”
부동산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을 기재하고, 최근 명의 변경 이력이 있다면 처분 내역도 포함해야 합니다.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본인 명의의 차량은 모두 포함되며, 시세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타 재산
귀금속, 명품 시계, 가상화폐, 주식 등 현금화 가능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최근 재산 이동 내역
최근에 재산을 일부러 넘기거나 정리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면 고의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의 유의점
재산 목록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느냐’보다는 ‘나는 사실대로 썼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누락이나 은닉이 없도록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솔직하게 작성하면 법원에서 신뢰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비평과 결론
재산 목록 작성은 개인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정보 제공이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핵심적입니다. 단순히 ‘없다’고 적는 대신, 왜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개인 재산의 투명한 공개는 법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